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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내에서의 증자절차

ezkyungli 2008-01-10 14680

중국내에서의 증자절차

산업자원부

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, 해당지역 상무부서의 심사비준, 공상행정관리국의 등기변경, 세무등기 변경, 통계국 등 관련부서의 변경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여기서는 증자절차의 핵심인 상무부서, 공상국, 세무국 3개 부서와 관련된 절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동 절차 외에도 통계, 외환 등 부서에서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.

중국 내 증자 절차

1. 상무부서의 비준

1) 제출서류：

① 회사의 증자신청서

② 심사 비준기관의 비준서류(원본)

③ 동사회 결의(원본)

④ 계약서, 정관수정 정본(원본)

⑤ 비준증서 정본, 부본

2) 심사비준 기한：상기 관련 서류구비 후, 먼저 예심을 거친 후 재심 등 절차에 30일 정도 필요.

2. 공상변경 등기

1) 제출서류 :

<외상투자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>, <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>, <투자자 명부>, <회사 법인대표 등기표>, <동사회 구성원, 경리임직증명서>, <회사장소 증명서>, <동사회 결의서>, <법인영업집조(원본, 부본)>, <계약서>, <정관 수정본>, <자본금 검사보고서>, <심사비준기관의 비준서류>, <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(부본)> 등

2) 심사 비준기한 : 서류 구비 신청후, 워킹데이 5일내 변경

3. 세무변경 등기

1) 제출서류

납세인이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 수속을 한 경우,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변경등기일부터 30일 내, 원 세무등기기관에 하기 증서,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 등기수속을 해야 함.

① 공상등기 변경표 및 영업집조

② 납세인 변경등기 내용 관련 증명서류

③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원세무등기증서(등기증서 원본, 부본과 등기표 등)

④ 기타 관련 서류

2) 심사비준 기한 : 세무기관은 관련 서류 접수후, 접수일부터 30일 내 세무등기 변경을 심사 처리해야 함.

○ 증자 관련 한국내 신고절차

우리나라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해외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.

○ 제출 서류

- 기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했던 소정양식(해외직접투자 신고서, 사업계획서나 투자개요서)

- 기타 제출서류(사업자등록증사본, 인감증명서, 1백만불 이상시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등)

※ 근거법령 :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장 제1절 투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 내용변경 신고로 가능하나, 해외투자금액이 증액(증자)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과소에 구분없이 신규투자와 동일한 절차로 해외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투자가 가능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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